인증과 기능안전 시리즈 1/14

기계류 지침에서 기계류 규정으로

EU Machinery Regulation (EU) 2023/1230

2027년 1월 20일부터 EU에 내놓는 기계는 새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무엇이 그대로이고 무엇이 새로 생기는지, 수출 기업이 지금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

언제부터, 무엇을 기준으로

날짜를 가르는 기준은 시장 출시일입니다

기계류 규정 (EU) 2023/1230은 2023년 6월 29일 EU 관보에 실렸고 2023년 7월 19일 발효했습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날은 2027년 1월 20일이며, 이날 기계류 지침 2006/42/EC는 폐지됩니다. 처음 공포된 문안에는 14일로 적혀 있었으나 2023년 7월 4일 정정본으로 20일이 되었습니다.

지침은 회원국이 자국 법으로 옮겨야 효력이 생기지만, 규정은 모든 회원국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라마다 해석이 조금씩 달랐던 부분이 하나의 문안으로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시점적용되는 것
2023-07-19규정 발효
2024-01-20인증기관(Notified Body) 관련 조항이 먼저 적용
2027-01-19까지 출시기계류 지침 2006/42/EC로 적합성 선언
2027-01-20부터 출시기계류 규정 (EU) 2023/1230으로 적합성 선언

중간에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같은 모델이라도 1월 19일까지 시장에 내놓은 기계는 지침, 1월 20일 이후에 내놓은 기계는 규정을 따릅니다. 지침에 따라 발급된 EC 형식시험 인증서는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제3자 평가 대상: 부속서 I

A부는 반드시 인증기관, B부는 조건부

대부분의 기계는 지금처럼 제조사가 스스로 적합성을 평가합니다(모듈 A, 내부 생산 관리). 위험이 큰 범주는 규정 부속서 I에 따로 모아 두었고, 이를 A부와 B부로 나눕니다.

부속서 I A부 · 6개 범주Notified Body

  • 착탈식 기계 동력 전달 장치와 그 가드
  • 착탈식 동력 전달 장치용 가드
  • 차량 정비용 리프트
  • 휴대용 카트리지식 고정·타격 기계
  • 머신러닝으로 자가 진화하며 안전 기능을 맡는 안전 부품
  • 그런 시스템을 내장한 기계(그 시스템에 한해)

조화규격을 모두 적용해도 인증기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형식시험+형식 적합(모듈 B+C), 완전 품질보증(모듈 H), 단품 검증(모듈 G) 중에서 고릅니다.

부속서 I B부 · 19개 범주Conditional

  • 목재·육류용 원형 톱과 띠톱, 수동 이송 목공기
  • 수동 투입 냉간 금속 프레스(프레스 브레이크 포함)
  • 수동 투입 플라스틱·고무 사출·압축 성형기
  • 3 m 이상 추락 위험이 있는 사람용 리프트
  • 사람을 검출하는 보호장치, 안전 기능용 로직 유닛
  • ROPS·FOPS 등

해당 범주의 조화규격이나 공통 사양을 필수 요구사항 전부에 대해 적용했을 때만 내부 생산 관리(모듈 A)가 허용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B부도 인증기관을 거칩니다.

자동화 설비 공급사가 눈여겨볼 항목은 B부의 사람 검출 보호장치(라이트 커튼, 레이저 스캐너 등)와 안전 로직 유닛(안전 릴레이, 안전 컨트롤러)입니다. 이 부품을 직접 만들어 파는 회사라면 적용 조화규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속서 I의 목록은 위임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AI와 자가 학습하는 기계

지침에는 없던 주제입니다

규정은 머신러닝으로 동작이 스스로 바뀌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직접 다룹니다. 그런 시스템이 안전 기능을 맡으면 부속서 I A부에 들어가 인증기관 평가가 필수가 됩니다. 필수 안전보건 요구사항(부속서 III 1.2.1)도 몇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 행동 범위: 정해진 작업과 움직임 공간을 벗어나는 동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기록: 안전 관련 판단 과정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합니다.
  • 교정 가능성: 기계의 본질적 안전을 지키도록 언제든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 학습 중 변경 금지: 학습 단계를 포함해, 위험을 만들 수 있는 설정이나 규칙을 기계나 작업자가 바꿀 수 없어야 합니다.

2026년 7월 「AI 디지털 옴니버스」(Regulation (EU) 2026/1744)가 기계류 규정도 함께 고쳤습니다. 기계류 규정이 AI법 부속서 I의 A절에서 B절로 옮겨져, AI 안전 부품이 들어간 기계도 기계류 규정 하나로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향이 되었습니다. AI법의 고위험 AI 요구사항은 2028년 8월 2일까지 위임법으로 기계류 규정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패 방지와 악의적 공격

사이버보안이 안전 요구사항이 되었습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계가 늘면서, 외부의 개입으로 안전 기능이 무너지는 경우도 위험원으로 봅니다. 규정은 이를 부패(corruption)로부터의 보호라는 이름으로 부속서 III 1.1.9에 새로 넣었습니다.

1.1.9 부패로부터의 보호Annex III

  • 다른 장치를 연결해도, 원격 연결이어도 위험 상황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 중요 소프트웨어에 접근하는 신호·데이터 하드웨어는 우발적·의도적 부패로부터 보호하고, 정당하거나 부당한 개입의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 안전에 필요한 설치 소프트웨어를 식별해 언제든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개입·수정·설정 변경의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1.2.1 제어 시스템의 안전과 신뢰성Annex III

  •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제3자의 악의적 시도를 견뎌야 합니다.
  • 하드웨어·로직 고장, 제어 로직 오류, 예견 가능한 사람의 실수가 위험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 개입 관련 데이터와 출시 후 올린 안전 소프트웨어 버전의 추적 기록을 업로드 후 5년간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당국이 적합성 확인을 요청할 때 씁니다.

이 요구사항을 다루는 유럽 규격 prEN 50742(Safety of machinery - Protection against corruption)는 2026년 초 초안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산업 자동화 보안 규격 IEC 62443과의 관계는 5회에서 따로 다룹니다.

사용설명서는 디지털로도 된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지침은 종이 설명서를 전제로 했지만, 규정은 디지털 형식의 사용설명서를 허용합니다(제10조 7항).

  1. 1

    찾는 방법 표시

    기계, 포장, 동봉 문서 중 하나에 디지털 설명서에 접근하는 방법을 적습니다.

  2. 2

    인쇄·저장 가능

    내려받아 저장하고 인쇄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가 고장 났을 때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3. 3

    온라인 유지 기간

    기계의 예상 수명 동안, 그리고 출시 후 최소 10년간 온라인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4. 4

    종이 요청에 응하기

    구매 시점에 요청하면 제조사는 한 달 안에 종이 설명서를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기술문서와 EU 적합성 선언서는 출시 후 최소 10년간 보관합니다.

중대한 변경을 하면 제조사가 된다

개조와 리트로핏의 기준이 명문화되었습니다

규정은 중대한 변경(substantial modification)을 정의했습니다(제3조 16호). 물리적 수단이든 디지털 수단이든, 제조사가 예정하지 않은 변경으로 새 위험원이 생기거나 기존 위험이 커지고, 그 결과 다음 중 하나가 필요해지는 경우입니다.

  • (a) 기존 안전 제어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가드나 보호장치의 추가
  • (b) 안정성이나 기계적 강도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조치

중대한 변경을 한 사람은 제조사의 의무를 집니다(제18조). 적합성 평가를 다시 하고 자기 책임으로 적합성을 선언해야 합니다. 조립 라인 중 한 대만 바뀌었다면, 위험성평가로 보여 주는 범위 안에서 그 기계에만 의무가 걸립니다. 개인 용도로 고치는 비전문 사용자는 제조사로 보지 않습니다.

조화규격은 어떻게 되나

추정 효력은 규정에 따라 관보에 다시 실려야 생깁니다

조화규격을 지키면 필수 요구사항에 적합하다고 추정됩니다. 이 효력은 규격 번호가 규정에 따라 EU 관보에 게재되어야 생깁니다(제20조 1항). 지침에 따라 실린 800여 개 규격이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규격지금 알아 둘 상황
지침용 조화규격 목록2026년 9월 시행결정 (EU) 2026/2015로 80여 개를 추가·개정했고, 이전 결정 (EU) 2023/1586은 2027-01-20에 폐지됩니다.
EN ISO 10218-1/-2:2025위 지침용 목록에 산업용 로봇 규격 2025판이 들어갔습니다.
EN ISO 13849-12023판이 2024년 5월 관보에 실렸고, 2015판은 2027-05-15까지 전환 기간을 거쳐 철회됩니다.
prEN 50742부패 방지 요구사항(1.1.9)을 다루려고 만드는 규격으로, 아직 초안 단계입니다.

2026년 9월 결정 시점까지 규정에 따른 조화규격 목록은 관보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출고 직전에 관보의 최신 목록을 확인하고, 규격이 다루지 않는 새 요구사항(AI, 부패 방지 등)은 위험성평가와 기술문서에서 따로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EU 수출 기업의 점검 순서

2027년 1월 20일 전에 끝낼 일

  1. 1

    출시일 확인

    장기 프로젝트는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출시일로 지침·규정 중 어느 쪽인지 정합니다.

  2. 2

    부속서 I 해당 여부

    A부·B부에 해당하는 기계나 안전 부품인지, 그렇다면 어떤 모듈로 평가할지 정합니다.

  3. 3

    새 필수 요구사항 반영

    1.1.9 부패 방지, 1.2.1 악의적 시도·추적 기록, 자가 학습 요건을 위험성평가와 설계에 넣습니다.

  4. 4

    규격 목록 다시 보기

    적용 규격의 판(13849-1:2023, 10218:2025 등)과 관보 게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5. 5

    설명서와 선언서 갱신

    디지털 설명서 체계를 갖추고, 적합성 선언서의 근거 법령을 (EU) 2023/1230으로 바꿉니다.

  6. 6

    고객에게 알리기

    현장 개조나 소프트웨어 변경이 중대한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사용 설명과 계약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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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2100의 위험원 식별, 위험 추정, 위험 평가, 위험 감소를 따라가며 안전 기능과 PLr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리합니다.

Standard Reference
Regulation (EU) 2023/1230 on machinery (OJ L 165, 29.6.2023), Corrigendum OJ L 169, 4.7.2023 · Articles 3, 10, 18, 20, 25, 51, 52, 54 · Annex I, Annex III 1.1.9, 1.2.1
Regulation (EU) 2026/1744 (Digital Omnibus on AI), Article 3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26/2015 · EN ISO 13849-1:2023 · EN ISO 10218-1/-2:2025 · prEN 5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