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안전 가이드 ⑪ 왜 이 모든 것을 해야 하는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국제규격
로봇 기계안전 안전규격
한눈에 보기 세 겹의 이유
로봇 셀 하나에는 세 가지 기준이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현장에서 할 조치를,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갖출 관리체계를, 국제규격은 그 조치가 기술적으로 충분한지를 정합니다.
| 기준 | 누구에게 | 무엇을 요구하나 | 지키지 않으면 |
|---|---|---|---|
|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주(법인), 현장의 관리자 | 위험성평가, 방책·교시·수리 시 안전조치, 안전검사 | 사고가 없어도 처벌,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
| 중대재해처벌법 |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등), 법인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재발방지, 법령 이행 점검 |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 |
| 국제규격 | 제조사·통합업체·사용자 | ISO 12100 위험성평가, ISO 10218 로봇·셀 안전, ISO 13849-1 안전 제어 등 |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움 |
사고가 나면 조사는 결국 한 가지를 묻습니다. 알 수 있었던 위험을 알았는가, 할 수 있었던 조치를 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는가. 연재에서 만든 목록·대장·평가서·점검표·워크시트는 모두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사고가 나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구체적인 조치를 하라고 정합니다. 로봇 셀에 직접 걸리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 | 근거 | 연재 | 위반 시 |
|---|---|---|---|
| 위험성평가 실시·근로자 참여·결과 공유·기록 보존 | 법 제36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④ | 개정 법에 따라 과태료(적용 시기는 사업장 규모별) |
| 교시 작업 지침, 방책·감응형 방호장치, 수리 시 운전 정지 | 법 제38조, 기준규칙 제222조~제224조 | ③·⑥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168조) |
| 위 안전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 법 제167조 | ⑥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5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2분의 1까지 가중 |
| 방호장치 해체·사용 정지 금지 | 기준규칙 제93조 | ③ | 안전조치 위반과 같은 선상에서 판단 |
| 안전검사 수검(설치 후 3년 이내, 이후 2년마다), 불합격 설비 사용 금지 | 법 제93조·제95조, 시행령 제78조 | ②·③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175조) |
위반 자체가 죄
대법원은 사업주가 제38조·제39조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울타리가 열린 셀은 사고가 나기 전부터 위법 상태입니다.
사람도 처벌 대상
법인만이 아니라 실제로 위반한 행위자(공장장·관리감독자 등)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망·부상 사고에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가 함께 검토됩니다.
담당자의 몫
“몰랐다”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평가서·점검표·교육 기록이 있으면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했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대표의 책임, 현장의 기록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를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서 무엇을 하라”라면, 이 법은 “그것이 실제로 돌아가도록 경영책임자가 체계를 갖추라”입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같은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생긴 경우. 로봇 끼임 사망 한 건이면 해당합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시행령 제4조), 재해 재발방지 대책, 행정기관 개선명령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시행령 제5조).
처벌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각각 50억 원·10억 원 이하 벌금. 고의·중과실이면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제15조).
시행령 제4조가 정한 체계 가운데 로봇 현장과 바로 닿는 항목은 이렇습니다.
-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반기 1회 이상 점검
로봇 분류 목록(①), 셀 단위 위험성평가(④)가 이 절차의 실체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으면 이 항목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 4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위험요인 개선 예산 편성·집행
방책 보강, 안전 PLC 교체, 라이트 커튼 추가에 쓸 돈이 계획에 있는지. 지원사업·컨설팅(⑦·⑧)은 이 예산을 보완하는 수단입니다.
- 7
종사자 의견 청취와 개선 이행 점검
교시·복구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평가에 참여했는지(④), 아차사고가 보고되고 반영되는지(⑥).
- 8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과 점검
비상정지 위치, 끼임 시 구출 절차(브레이크 해제 방법 포함), 연락 체계가 문서로 있고 훈련되었는지.
대법원은 2023년 12월 28일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법으로 원청 대표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첫 사례입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크레인에서 떨어진 1.2톤 철판에 깔려 숨진 사고로, 보도에 따르면 작업계획서조차 없었고, 법원은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처벌 전력이 여러 번 있었던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법인 처벌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면할 수 있습니다(제7조 단서). 그 주의와 감독을 보여 주는 자료는 대표가 아니라 현장 담당자의 서랍과 서버에 있습니다. 반기 점검 결과, 개선 요청서, 예산 요청 기록이 그것입니다.
3. 국제규격 “필요한 조치”의 기술적 기준
법은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쓰지만 울타리를 몇 mm 떨어뜨릴지, 안전 회로를 어떤 구조로 만들지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빈칸을 채우는 것이 국제규격이고, 국내에서는 대부분 KS B ISO로 부합화되어 있습니다. 협동운전이나 방책 예외처럼 법이 표준 충족을 조건으로 거는 경우(③·⑤편)도 있습니다.
| 규격 | 무엇을 정하나 | 현장에서 확인할 것 |
|---|---|---|
| ISO 12100 | 모든 기계 안전의 기본: 위험성평가와 위험 감소 순서(본질적 안전설계 → 방호장치 → 사용 정보) | 평가서가 “주의 표지·교육”부터 쓰지 않고 제거·방호를 먼저 검토했는가 |
| ISO 10218-1:2025 | 로봇 본체(제조사)의 안전 요구사항 | 제조사 적합성 서류, 안전 기능 목록 |
| ISO 10218-2:2025 | 로봇 시스템·셀(통합업체·사용자)의 안전 요구사항, 협동운전 포함 | 셀 단위 위험성평가와 검증 기록이 통합업체에게서 넘어왔는가 |
| ISO/TS 15066 | 협동로봇의 신체 부위별 힘·압력 한계 | 동력·힘 제한 운전의 측정 기록(⑤) |
| ISO 13849-1 / IEC 62061 | 안전 제어 회로의 성능(PL·SIL) | 비상정지·인터록·라이트 커튼 회로의 요구 성능과 달성 성능 |
| ISO 13855 / ISO 14120 / ISO 14119 | 방호장치 안전거리, 가드 설계, 인터록 장치 | 라이트 커튼 설치 거리 계산, 문 연동 장치의 우회 방지 |
설명의 언어
사고 뒤 “충분한 조치였는가”를 따질 때, 공인된 기준에 맞춰 설계·검증했다는 기록은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됩니다.
공급망의 언어
제조사·통합업체 서류는 이 규격의 용어로 쓰입니다. 규격을 알아야 무엇이 빠졌는지 납품 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출의 언어
EU는 2027년 1월 20일부터 기계규정 (EU) 2023/1230을 적용합니다. 자율 이동 기계(로봇)와 AI까지 다루며, 유럽 고객은 같은 기준의 문서를 요구합니다.
4. 연재와 법의 연결 ①~⑩에서 만든 것이 곧 증거
| 편 | 현장에 남는 기록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국제규격 |
|---|---|---|---|---|
| ① | 로봇 분류 목록 | 안전검사·인증 대상 판단 | 유해·위험요인 확인 | ISO 10218 / 13482 적용 구분 |
| ② | 설비 관리대장 | 제93조 안전검사 주기 | 관계 법령 이행 점검 | — |
| ③ | 점검표와 서류 폴더 | 기준규칙 제222~224조, 별표 12 | 반기 점검 자료 | ISO 13855·14119·13849-1 |
| ④ | 셀 단위 위험성평가서 | 제36조 위험성평가 | 시행령 제4조 제3호 | ISO 12100, ISO 10218-2 |
| ⑤ | 협동로봇 도입 전 검증 기록 | 제38조 안전조치 | 위험요인 개선 | ISO 10218-2, ISO/TS 15066 |
| ⑥ | 사례 공유와 개선 조치 | 재해 원인 조사·재발 방지 | 법 제4조 재발방지 대책 | 위험성평가 재검토 |
| ⑦·⑧ | 지원사업·컨설팅 서류 | — | 시행령 제4조 제4호 예산·전문인력 | 외부 전문가 검증 |
| ⑨ | 기준 항목 갱신 | 법령 개정 반영 | 관계 법령 이행 점검 | ISO 10218:2025 등 개정 반영 |
| ⑩ | ISO 12100 워크시트(서명본) | 제36조 기록·보존 3년 | 반기 점검의 증빙 | ISO 12100, ISO 10218-2 |
5. 담당자가 기억할 다섯 가지 윗선에 설명할 때
- 1
사고가 나야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방책이 열려 있고 인터록이 우회된 셀은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점검은 사고를 막는 일이자 위법 상태를 끝내는 일입니다.
- 2
사망 한 건이면 대표가 형사 피고인이 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규모와 상관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하한이 1년인 징역형이 걸려 있습니다. 예산 요청을 올릴 때 이 문장을 함께 적어도 됩니다.
- 3
“제조사가 인증받았다”는 방어가 아니다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은 제조·수입 단계의 의무이고, 설치 후 셀의 위험은 사용 사업장의 몫입니다(②편). 셀 단위 평가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 4
기록이 없으면 하지 않은 것이다
평가·점검·교육·개선 요청을 날짜와 서명이 있는 문서로 남깁니다. 법인의 면책 사유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은 이 문서로만 입증됩니다.
- 5
국제규격은 답안지의 채점 기준이다
무엇이 충분한 조치인지 다툼이 생기면 ISO 12100·10218·13849-1이 기준이 됩니다. 규격에 맞춘 설계와 검증 기록은 현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법령과 고시는 자주 개정됩니다. 조문을 근거로 내부 문서를 만들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본문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건에는 노무·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