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기계류 지침 : Machinery Directive 2006/42/EC

Machinery Directive 2006/42/EC 가이드

Machinery Directive

지침 개요
필수 요구사항
CE 절차
위험 기계 (Annex IV)

EU Law

유럽 기계류 지침

Machinery Directive 2006/42/EC

유럽 시장에 진입하는 모든 기계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상위 법규.

CE 마킹을 부착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안전 요구사항을 정의합니다.

1. 지침(Directive)이란?

Law vs Standard

법적 성격

**Directive(지침)**은 EU 회원국이 자국의 법으로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법률”**입니다.

핵심 의무

✓ 안전하지 않은 기계는 EU 내 판매 금지
✓ 사고 발생 시 제조사에 무한 책임(PL) 부여
✓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무역 보장

표준(Standard)과의 관계

지침(MD)은 **“목표(안전해야 한다)“**를 제시하고, 조화 표준(Harmonized Standard)은 **“방법(구체적 기술)“**을 제시합니다.

Machinery Directive
Legal Requirement

◄ 적합성 추정 ►

EN ISO 12100 / EN 60204
Technical Solution

2. 필수 보건 안전 요구사항 (EHSRs)

Annex I : 모든 기계가 갖춰야 할 절대적 안전 기준

1. 제어 시스템 안전
제어 장치의 고장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함.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신뢰성)

2. 기계적 위험 방호
가동부(회전체 등)에 접촉할 수 없도록 가드(Guard)나 보호 장치를 설치해야 함.

3. 기타 위험 방호
전기적 충격(감전), 고온, 소음, 진동, 방사선 등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해야 함.

정보 제공의 의무 (Information for use)

반드시 **“사용자 언어”**로 작성된 매뉴얼을 제공해야 하며, 잔류 위험에 대한 경고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3. CE 마킹 절차 (5 Steps)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 프로세스

위험성 평가 (Risk Assessment)

기계의 수명 주기(운반~폐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식별하고, 위험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킵니다. (EN ISO 12100 활용)

표준 적용 및 설계 (Apply Standards)

관련된 조화 표준(Harmonized Standards)을 적용하여 기계를 설계하고 제작합니다. (예: EN 60204-1, EN ISO 13849-1)

기술 문서 작성 (TCF: Technical Construction File)

설계 도면, 회로도, 계산서, 위험성 평가 보고서, 테스트 리포트, 매뉴얼 등 안전성을 입증할 모든 문서를 모아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적합성 선언서 발행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제조사 대표가 “이 기계는 MD 지침을 준수했습니다”라고 서명한 법적 문서를 발행합니다.

CE 마크 부착 (Affix CE Marking)

기계의 명판(Nameplate)에 CE 로고를 규정에 맞게 부착합니다. (최소 높이 5mm, 비율 준수)

4. 위험 기계 (Annex IV)

제조사 자체 선언(Self-Declaration)이 불가능할 수 있는 품목

지침의 **부속서 4(Annex IV)**에 나열된 23종의 고위험 기계는 절차가 더 엄격합니다.

주요 품목 예시

원형 톱 (Circular saws)
프레스 (Presses for cold working of metals)
사출 성형기 (Injection moulding machines)
사람이 탑승하는 리프트 (Lifts for persons)
지하 작업용 기계 등

인증 절차 (Module)

Case A: 조화 표준을 완벽히 적용한 경우

→ 자체 선언 (DoC) 가능

Case B: 표준을 미적용 또는 부분 적용한 경우

→ 인증기관(Notified Body)의 EC Type Examination 필수

Legal Reference

Directive 2006/4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Designed for Machinery 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