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phant Index김병호

기계시스템 안전이야기 · 연재 「기계시스템 안전이야기」 8번째 글

전 세계 안전 인증 및 규제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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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Safety Certification Ecosystem

Global Safety Ecosystem

전 세계 안전 인증 및 규제 체계도

ISO/I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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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의 계층 구조 (Hierarchy)

Level 1: 국제 표준 (Foundation)

ISO / IEC

모든 국가 표준의 뿌리 (Technical Standard).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WTO TBT 협정에 따라 각국이 이를 채택(Harmonization)하도록 권장됨.

ISO 12100 (기계일반)
ISO 10218 (로봇)
IEC 60204-1 (전기)

▼ Adopted / Harmonized ▼

유럽 (Europe)
EN Standards

CE Marking

북미 (North America)
ANSI / UL Standards

NRTL Listing

아시아 (Asia)
KS / GB / JIS

KCs / CCC / PSE

2

주요 3대 권역별 특징

🇪🇺

유럽 (EU)

핵심 마크: CE
Conformité Européenne

자기 적합성 선언 (DoC)

제조사가 “우리는 기준을 지켰습니다”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마크를 부착. (일부 초고위험 기계 제외)

법적 근거 (Directives)

  • Machinery Directive (MD)

  • Low Voltage Directive (LVD)

  • EMC Directive

🇺🇸

북미 (USA/Canada)

핵심 마크: UL, CSA, ETL
NRTL Marks

제3자 인증 (Third Party)

제조사의 선언을 인정하지 않음. 반드시 OSHA가 인정한 시험소(NRTL)에서 테스트를 받고 인증 마크를 붙여야 함.

법적 근거

  • OSHA (연방 규정)

  • NEC (전기 코드)

  • NFPA 79 (산업기계 전기 표준)

🇰🇷

한국 (KOREA)

핵심 마크: KCs, KC, S마크
국가통합인증마크

강제 신고/인증제

품목별로 ‘인증’과 ‘자율신고’가 나뉨. 공공기관(안전보건공단 등)에 서류를 제출하고 증명서를 받아야 함.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KCs)

  • 전파법 (KC EMC)

  • 제조물책임법 (PL법)

3

주요 플레이어 (Who does what?)

구분
역할
대표 기관/기업

표준 제정 기구
(Standard Body)
안전의 ‘기준’을 만듦.
(법은 아니지만 법의 기준이 됨)

ISO, IEC (국제)

CEN, CENELEC (유럽)

ANSI (미국), KATS (한국)

규제 기관
(Authority)
법을 만들고 감시함.
위반 시 벌금을 부과.

EU Commission (유럽)

OSHA (미국)

고용노동부 (한국)

시험/인증 기관
(Certification Body)
제품을 테스트하고
인증 마크를 부여함.

TUV SUD
TUV Rheinland
UL Solutions
SGS
KOSHA

💡 요약: 수출 시 유의사항

  • 유럽 수출: CE 마크는 필수입니다. 대부분 제조사 선언(DoC)이 가능하지만, 기술문서(TCF)는 완벽히 갖춰야 합니다.

  • 미국 수출: CE 마크는 미국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UL 등 NRTL 인증을 받거나, 현장에서 Field Labeling을 받아야 합니다.

  • 한국 수입: 해외 인증(CE, UL)이 있어도 한국의 KCs 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일부 시험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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